2016. 7. 25(월)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10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6. 30.

다. 회부일자 : 2016. 6. 30.(의안번호 제1710호)

라. 안건상정 :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6. 7. 2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지원대상 포함

◦ LED산업 익산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기업 특별지원 대상 포함

다. 주요내용

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기준 개정(안 제20조제1항)

▹당초 : 공장시설을 신설, 증설, 이전하는 경우

▹개정 :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창업, 신설, 증설, 이전하는 경우

나. LED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 창업기업 추가(안 제29조제1항)

▹당초 : LED 산업단지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 하는 경우

▹개정 : LED 산업단지에 공장을 창업, 신설, 증설, 이전하는 경우

다. LED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별 지원기준 신설(안 제29조제1항)

▹당초 : 3년 이상 공장가동 기업이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개정 :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경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신․증설 기업의 경우 3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창업기업의 경우 30억원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촉진 및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4년 7월 27일 조례 제729호로 제정되어 10회에 거쳐 개정 후 2016년 1월 11일 조례 제1535호로 운영되어 왔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투자유치의 입지적 여건, 타 지자체 보다 비교우위에 있지 못하는 투자기업 지원 기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된 기업유치 부진으로 익산시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도모를 위해선 익산시 현실에 부합하는 투자기업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조례 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20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 지원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9조 제1항은 LED산업 투자기업의 창업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신․증설기업의 경우 “3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이원 20인 이상”으로, 창업기업의 경우 “3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으로 지원요건을 마련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익산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 및 창업기업 지원규정 신설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상당부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익산 일반산업단지, 한창 조성 중에 있는 함열 LED산업 집적화 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대한 적극적 투자유치에 있어 적지 않은 경쟁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익산의 미래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 미분양 산업용지 조속 분양, 미래 성장 동력인 LED산업 육성 등에 달려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부합되는 투자촉진 지원요건 마련을 위해 상정된 당해 조례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임형택 의원

나. 제 출 일 : 2016. 6. 29.

다. 회부일자 : 2016. 6. 29.(의안번호 제1711호)

라. 안건상정 :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6. 7. 2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임 형 택 의원

나.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었지만 현행 조례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세부적,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신설, 개정하여 재난 예방 및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 사업 등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확장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위해 2005년 2월 15일 조례 제782호로 제정하여 8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1월 9일 조례 제1419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는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용도를 안전시설 설치, 장비구입, 홍보물 제작 및 수리시설 정비,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등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오고 있다 할 것이므로,

기금 운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재난 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상당하다 할 것임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검토

▸안 제6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적용하고 각 호에 따른 세부 항목을 규정하였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확장하고,

나아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용도 지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실효성을 높여 익산시의 재난 예방 및 긴급대응 능력을 거양코자 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부    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6. 27.

다. 회부일자 : 2016. 6. 28.(의안번호 제319호)

라. 안건상정 :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6. 7. 2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제안이유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6. 12. 31.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재선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으로 익산시민의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배양 및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명    칭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위    치 : 익산시 인북로 424 ( 신동 )

▸개 관 일 : 2009. 7. 2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194.9㎡, 부지 1,897㎡)

나. 위탁대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

다. 위탁사무의 범위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제공

▸영상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및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제공

▸우수영상물 감상, 영화․방송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영상미디어 문화교육 및 제작활동 지원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시설현황 및 주요사업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익산시 인북로 424(신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0억원(국 10, 도 3, 시 7)을 투입 1,89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2009년 7월 2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영상미디어 교육, 영화상영, 스튜디오 및 장비 대여사업 등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 그간 민간위탁 추진현황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3차에 걸친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영상 미디어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사)삼동 청소년회가 9년 동안 수탁자로 선정되어 그간 당해 센터를 운영하여 왔음

그러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본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 재위탁 여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임

○ 민간위탁의 타당성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무료영화상영회, 여성영화제, 찾아가는 영화관, 시민참여형 동아리 육성 및 영상물 제작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연간 2만 여명 이상의 익산시민들에게 영상미디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산의 대표적 시설로 자리매김하였다 할 것임

이처럼 당해 영상미디어센터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운영주체의 전문성 등 역량이 핵심 요건이라 할 것임

따라서 현재 익산시 조직 및 인력 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경우 익산시 자체직영 보다는 전문능력을 갖춘 민간부분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있어 보다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재위탁 동의안은 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6. 29.

다. 회부일자 : 2016. 6. 29.(의안번호 제320호)

라. 안건상정 :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016. 7. 2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안이유

○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

∙ 도‧농 통합이6후 슬럼화 된 북부권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의 집적화 계획에 따라 함열의 중심지인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를 취득하고자 함.

∙ 제194회 임시회 부결에 따른 보완조치 후 재상정

‣부결사유 : 조직개편 후에 이루어져야 할 부서 신설 사항 등이 청사활용계획에 포함

‣보완조치 : 청사활용계획 수정(부서의 신설사항 삭제)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시비)	소 관 부 서	비고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	함열읍 와리 220-6 외 3(함열읍 함열중앙로 83)	계		10,047,941	회계과
		토지	14,166	5,099,760
		건물	7,663	4,948,181

○ 취득사유

▸함열읍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북부권 균형발전 전기 마련

▸주민정서 함양을 위한 종합복지관 (노인, 장애인, 청소년) 건립

▸행정조직 집적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 및 미래시설 투자비 절감

○ 취득방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입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취득대상 재산현황>

(단위 : ㎡, 천원)

소재지	취득대상 재산			소관부서	비 고
	구분	면적	추정가액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0-6번지 외 3필지	계		10,047,941	회계과
	토지	14,166	5,099,760
	건물	7,663	4,948,181

○ 사업 필요성 검토

당해 취득대상 재산은 통합 익산시 탄생 이전까지 (구)익산군청 청사, 통합 후 5년여 동안은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출장소 기능을 수행하여 온바 있으며, 폐청 전까지 익산군민들의 행정타운의 중심지로서 북부권 지역발전의 매개체 및 주민종합행정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할 것임

그러나 해당 시설은 원보전에 매각된 후 학생들의 기숙사로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또한 그동안 행정,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역할을 수행하던 종합행정기관의 폐청으로 인해 북부권 8개 읍면 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 공동화, 노령화 등 지역 낙후의 가속화를 불러오고 있다할 것임

따라서 당해 재산을 취득 함열출장소, 함열읍사무소, 종합복지관 등 종합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집적화하고 이를 통해 북부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상정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 재정부담 및 사업 효과성 등 타당성 검토

먼저 재산 취득관련 재정부담 측면을 살펴보면,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선 약 100억원이상 예산 소요로 익산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초래되며, 또한 2000년대 44억원에 매각하였던 것을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 재매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 함열읍에 산재해 있는 함열출장소, 함열읍사무소가 매우 노후화 되어 있고, 북부권 종합복지관 건립 또한 당면한 과제라 할 것이므로 이들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선 최소 200억원 이상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할 것임

그렇지만 (구)익산군청 청사 및 부지를 100억원 정도에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이들 시설로 사용할 경우 상당부분 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기존의 출장소 및 읍사무소 부지와 건물의 매각이 가능하므로 재정운용 측면에 있어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임

다음은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 측면으로써 우선 1995년 5월 통합시 출범시점을 기준으로 북부권 8개 읍면의 인구는 20년이 흐른 지금 약 40%정도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부권은 현재 공동화, 노령화, 슬럼화 등이 가속화 되고 있다할 것임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된다 할 것이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북부권의 종합행정기능을 수행하던 시설의 폐청으로 인해 이 지역이 행정, 문화, 경제 등 중심지에서 하루아침에 변두리로의 전락이라 할 것임

따라서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종합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북부권 중심지인 함열읍에 집적화하게 된다면 급속히 낙후되어 가고 있는 이 지역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익산시의 당면한 현안목표인 북부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임

이상과 같이 (구)익산군청 청사 및 부지 매입 관련 당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효과성, 재정운용 측면 등에 있어 상당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되므로 종합적인 견지에서 의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